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법 2019. 10. 10. 선고 2019구합1784 판결
[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9하,1125]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
2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8두66227 판결
[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][공2019상,1120]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18년
3. 대전고등법원 2018. 11. 8. 선고 2018누11546 판결
[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][미간행]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
4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5다207044 판결
[약정금][공2018하,1725]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13년
2010년
6.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10두1750 판결
[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헌법 2009년
8. 서울행법 2009. 2. 13. 선고 2008구합30571 판결
[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상,518]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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